2
부산메디클럽

[알기쉬운 稅테크] 토지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 구입… 몇가지 조건 충족땐 취·등록세 면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10 20:20:35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규모 공공사업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이 많다. 국제산업물류도시가 들어서는 부산 강서구에는 올해 토지보상금이 1조 원 넘게 풀린다. 이 때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우선 수용되는 토지를 공익 사업자와 협의해서 매도(수용)해야 새로 취득한 부동산이 비과세된다.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자. 공사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분양 계약만 체결하면 된다. 대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이 협의매수 계약일이나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데 주의하자.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용도 역시 따져봐야 한다. 만약 '농지 외 부동산'을 매입하려 한다면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가 특별·광역시도나 경계가 맞닿은 연접 지역(투기지역 제외)에 있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재지가 수용되는 토지 소재지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농지는 투기지역을 제외한 전국 어디든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농지란 경작을 위해 필요한 농가 주택(총 보상금액의 50% 미만인 가액)도 포함된다. 대체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수용되는 종전 부동산 가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초과액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된다. 수용되는 종전 부동산 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비과세가 된다는 의미다. 지주는 부동산이 수용 당하는 공익사업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현지인'이어야 한다.

만약 주민등록은 있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돼 세금이 부과된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해서 1년 이상인지를 계산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보상금을 받아 대체 취득한 부동산이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골프장이라면 도리어 중과세 된다는 점도 알아두자.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5. 5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9. 9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0. 10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