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8·29 부동산 대책> 지역 부동산 전문가 반응

양도세 중과 미루면 부산 집값 더 오를 수도

다주택자 보유시간 벌어… 부산지역엔 되레 악영향

빚내 집 사라 부추기는 셈, DTI 완화는 '하우스 푸어' 양산

  • 이노성 기자 nsl@kookje.co.kr
  •  |   입력 : 2010-08-29 21:09:32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29일 정부 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브리핑실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빚내서 집 사라고 권장하나." "이자폭탄에 '하우스 푸어'(house poor)만 늘어날 거다." "중소형 공급부족을 해소할 맞춤형 정책이 빠졌다."

정부의 '8·29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산·경남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비판적 목소리를 쏟아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완화 시한 연장이 투기 수요 촉발과 집값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우 집값이 당분간 떨어질 것이란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를 늘린다고 해서 매수세가 살아나겠느냐는 우려도 많다. 현재도 DTI 평균 활용률은 20% 안팎이다. 특히 부산은 중소형 주택 부족으로 매매가가 치솟고 있는데도 '공급과잉'과 '집값 거품'에 휩싸인 수도권의 거래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이 거세다.

■DTI 완화에 가계부채 급증 우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DTI를 결정하도록 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수도권의 9억 원(실거래가 기준)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대상이다. 사실상 DTI를 자율화한 것으로 소득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해 진다. 부동산포털 '부동산114' 이영래 부산지사장은 "현재 서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43% 정도이다. 세입자들이 집을 사려면 전세가 이상의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서 "DTI 완화가 원리금 갚는데 허덕이는 하우스 푸어만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의대 강정규(재무부동산학과) 교수도 "DTI 규제 완화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장치가 완전히 사라졌다. 가계 대출한도를 늘리면 수도권의 투기적 수요가 촉발돼 지방의 주택거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대표적 서민정책이던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물량을 축소하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 연기가 매물 부족 초래

연말까지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완화 시한을 연장한 것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50%(2주택)~60%(3주택 이상)인 양도세를 일반세율(6~35%)로 부과했다. 양도세 중과가 미뤄지면 다주택자들은 그만큼 2채 이상을 보유할 시간을 벌게 된다. 집값이 폭락한 수도권의 경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한꺼번에 매물이 쏟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반면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른 부산은 상황이 정반대이다. 경매정보사이트 '고고넷'의 정두천 대표는 "양도세 중과를 피해 집을 내놓으려던 다주택자들이 보유 전략으로 돌아서면 매물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집값은 더 오를 것이고 세입자들의 '내집 마련' 꿈은 멀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부산에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싸고 튼튼한 보금자리주택을 도심에 공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취·등록세 50% 감면조치는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자자문사인 리더스C&R 김정훈 대표는 "이번 지원책은 서민들보다 이자부담 능력이나 구매력이 뒷받침되는 수요자나 투자자에게 효과가 클 것이다"고 말했다.

8·29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ㆍ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신설(2011.3월말까지 시행)

ㆍ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의 DTI 적용을 금융회사가 자율 결정(2011년 3월말까지)

ㆍ다주택자 양도세 중과(50~60%) 완화 시한 2년 연장해 일반세율 6~25% 적용

ㆍ취·등록세 감면 시한 1년 연장 추진

ㆍ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및 상환부담 완화

ㆍ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및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보증 지원 강화

ㆍ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 축소(80→50% 이하) 및 예약시기 탄력조정

※자료 : 국토해양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엘시티 워터파크 드디어 문열지만…분쟁 리스크 여전
  2. 2영도 부산복합혁신센터 공사장 인근, 땅이 쩍쩍
  3. 3재개장 기다렸는데…삼락·화명수영장 4~5년째 철문 ‘꽁꽁’
  4. 4부산서 펄럭인 욱일기…일본 함정 군국주의 상징 또 논란(종합)
  5. 5연휴 막바지…우중 모래축제 즐기는 시민
  6. 6망가져 손 못 쓰는 무릎 연골, 줄기세포 심어 되살린다
  7. 7동원개발- 재개발·재건축 사업 강자…센텀·북항 초고층 ‘SKY.V’도 박차
  8. 8태평양도서국 잇단 “부산엑스포 지지”(종합)
  9. 9부산고 황금사자기 처음 품었다
  10. 10암 통증 맞먹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 백신으로 막는다
  1. 1태평양도서국 잇단 “부산엑스포 지지”(종합)
  2. 2북한 정찰위성 카운트다운…정부 “발사 땐 대가” 경고
  3. 3국힘 시민사회 선진화 특위 출범…시민단체 운영 전반 점검
  4. 4괌 발 묶인 한국인, 국적기 11편 띄워 데려온다
  5. 5권한·방향 놓고 친명-비명 충돌…집안싸움에 멈춰선 민주 혁신위
  6. 6尹 대통령 지지율 45% 육박…올해 최고치
  7. 7北 인공위성 발사 日에 통보, 日 격추 가능성은?
  8. 8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마무리…정부, 수산물 수입 수순 밟나
  9. 9한국, 태도국에 ODA 2배 늘린다 尹 "우리는 한 배 탄 이웃"
  10. 10돈봉투, 코인에 '골머리' 민주당, 이번엔 체포동의안 딜레마
  1. 1동원개발- 재개발·재건축 사업 강자…센텀·북항 초고층 ‘SKY.V’도 박차
  2. 2부산도시공사- 센텀2 산단 등 22개 사업 추진…부산 첫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3. 3포스코이앤씨- 잠수부 대신 수중드론, 터널공사엔 로봇개 투입…중대재해 ‘0’ 비결
  4. 4동일- 동일스위트 분양 흥행 신화, 김해 삼계·창원 남문서 이어간다
  5. 5신태양건설- 양산 첫 ‘두산제니스’ 브랜드 2차 분양…편의·보안시설 업그레이드
  6. 6인구 1만1200명도 엑스포 1표…‘캐스팅보트’ 섬나라 잡아라(종합)
  7. 7부산-대마도 여객선 6월 1일부터 매일 운항
  8. 8부울경 상장사 순익 4배 ‘껑충’…뜯어보니 부산만 뒷걸음질
  9. 9일본 소비자들 한국 김에 ‘푹 빠졌다’
  10. 10누리호가 쏜 차세대위성 관측 시작…도요샛 3호는 행방묘연(종합)
  1. 1엘시티 워터파크 드디어 문열지만…분쟁 리스크 여전
  2. 2영도 부산복합혁신센터 공사장 인근, 땅이 쩍쩍
  3. 3재개장 기다렸는데…삼락·화명수영장 4~5년째 철문 ‘꽁꽁’
  4. 4부산서 펄럭인 욱일기…일본 함정 군국주의 상징 또 논란(종합)
  5. 5“벌벌 떨던 참전 첫날밤…텐트에 불발탄 떨어져 난 살았죠”
  6. 6오늘의 날씨- 2023년 5월 30일
  7. 7[포토뉴스] 향기에 취하고, 색에 반하고…수국의 계절
  8. 8외국인 손님 다시 넘쳐난다…남포동 모처럼 즐거운 비명
  9. 9북항 해상도시, 시내버스도 오간다
  10. 10양산~김해 국지도 60호선 공사 최대 걸림돌 유산공단 일대 보상 방안 마련
  1. 1부산고 황금사자기 처음 품었다
  2. 2과부하 불펜진 ‘흔들 흔들’…롯데 뒷문 자꾸 열려
  3. 3부산, 아산 잡고 2연승 2위 도약
  4. 4한국 사상 첫 무패로 16강 “에콰도르 이번엔 8강 제물”
  5. 5도움 추가 손흥민 시즌 피날레
  6. 6균열 생긴 롯데 불펜, 균안 승리 날렸다
  7. 7한국 U-20 월드컵 16강 진출, 다음달 2일 에콰도르와 격돌
  8. 8‘어게인 2019’ 한국, U-20 월드컵 16강 진출
  9. 9한국 탁구, 세계선수권 값진 ‘은 2·동1’
  10. 10"공 하나에 팀 패배…멀리서 찾아와 주신 롯데 팬께 죄송"
우리은행
탄소중립 이끄는 기업
그린수소·태양전지 스타트업과 협업…글로벌 진출 가속도
지역 수협 조합장 인터뷰
“온난화로 어군별 주어장 바껴…조업구역 변경 절실”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해양주간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