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문가 "집값 급락 예방 기대"

DTI완화..목동ㆍ분당 전용 85㎡, 6억~9억원 주택 혜택

건설업계 "보금자리 사전예약 물량 축소 긍정적"

일부선 "집값 하락세 막기는 역부족" 지적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8-29 14:01:15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발표한 8.29 부동산 대책의 폭이예상보다 커지면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초 4.23대책의 보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대상이 '무주택, 1주택 보유자'로 전격 확대되면서 실수요자들의 거래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MB 정부의 하반기 국정운영 과제인 '친서민정책'에 반하는 규제는 상당수 풀린 것 같다"며 "정부가 일단 DTI에 손을 댔다는 것은 주택시장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인효과를 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박사도 "현재 주택거래 침체의 가장 큰 문제는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다는 것"이라며 "시장의 하락기조를 완전히 반전시키지는 못해도 최소한 집값 급락에 대한 불안심리는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올 하반기부터 집값이 바닥을 다지면서 실수요자들이 주택거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DTI 완화 대상을 무주택, 1주택자까지 확대한 것은 실질적, 심리적 측면에서 모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주택을 구입을 미뤄왔던 대기 수요자들이 구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목동, 마포, 분당, 평촌 등 중산층이 거주하고 있는 시가 6억~9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형 아파트가 특히 혜택을 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조치를 2년 더 연장한 것도 수도권 주택가격의 급락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 연장이 불발됐다면 연말까지 절세를 노린 급매물이 쏟아져 집값 하락을 더욱 가속화할 뻔했다"면서 "급매물이 줄면서 가격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지원을 재개하고,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주는 한편 임대호수, 임대기간, 취득 가능한 주택 범위를 완화해준 조치도 거래량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는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물량 축소와 민간주택 비율 확대 방침에 대해서도 적극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그동안 건설업계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된 까닭이다.

한국주택협회 권오열 부회장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사실상 민영주택의 공급 시장이 마비상태나 다름없었다"며 "그동안 청약자격이 안되는데도 보금자리주택만 바라보고 있던 잠재 수요자들을 민간 분양주택으로 끌어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건설업체 임원은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이 넘치면서 재개발ㆍ재건축이 사업이 차질을 빚는 등 건설사들의 피해가 많았다"며 "공급 시기 조정 차원에서 더 나아가 민간과 공공이 경쟁하지 않도록 공공의 임대주택 전환 등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양도세 감면 혜택의 확대 방안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연구소장은 "현재 중대형 미분양은 수도권 전체 미분양의 71%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대책이 서민 정책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보니 중대형 공급 과잉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것은 미흡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보금자리주택 역시 사전예약 물량은 축소하지만 2012년까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3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당초 계획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민간 주택공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DTI 완화 시기가 내년 3월로 한정돼 있고, 은행이 대출을 확대해줄 지도 미지수여서 침체된 주택거래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예상보다 DTI 완화 폭이 커지긴 했지만 최근들어 은행이 대출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실제 대출 가능액이 얼마나 늘어날 지는 미지수"라며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와 금리 인상 등 부담 요인이 여전해 거래세 감면등 직접적인 조치없이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박사는 "DTI 완화로 금융기관 부실 등 의도하지 않았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절한 감독과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국민의힘 “수능이 AI 커닝 경연장 될 뻔”…정부 늑장 대응 맹공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구포역~가야차량기지 철도 지하화 이뤄진다
  9. 9“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10. 10“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