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DTI 일시 완화 부작용 없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8-29 11:43:32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한시적으로 확대되면서 주택구입용 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서민과 중산층 등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로 한정되는데다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여서 부작용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DTI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DTI 자율적용 대상을 입주예정자가 보유한 주택을 매입하는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로 한정했던 4.23대책보다 대상이 확대됐다. DTI 자율적용 대상주택의 범위도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넓어졌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소득 3천만원인 가구가 서울 비투기지역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대출 한도가 종전 1억7천만원에서 2조5천억원으로 8천만원(47%) 늘어나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경우 가계의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은행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

금융연구원 장민 거시경제연구실장은 "DTI 규제 완화로 대출이 늘어날 수 있어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리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DTI의 철저한 적용과 은행 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조치가 주택구매목적의 대출만을 대상으로 한 일시적인 조치여서 2006년 부동산 시장 활황기와 같이 급격한 대출 증가세가 나타나지는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권과 비은행권을 합친 주택담보대출은 6월 말 현재 341조6천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넘었지만, 가계대출 중 주택 구입용 대출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분기 중 신규 취급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관련 용도의 비중은 46.

3%로 전분기보다 4.0%포인트 하락하면서 작년 1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소비 및 기타 용도 대출의 비중은 53.7%로 1년만에 50%를 웃돌았다.

장 실장은 "DTI 규제 완화가 한시적인 조치여서 가계대출을 크게 늘리지는 않을것"이라며 "실수요자들도 미래 가격 등을 예상한 뒤 주택 구입에 나서기 때문에 이번 조치 때문에 일부러 급히 돈을 빌려 집을 사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DTI는 자산이 있는 계층의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이를 완화한다고 해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 주택 가격이 이번 조치 때문에 급반등할 가능성도 작다고 분석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27주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연구실장은 "이번 조치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침체보다는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시장내 일방적으로 쏠려 있는 집값 급락 기대 심리를 완화할 수는 있지만, 집값 상승을 부추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에 분양을 받았거나 주택 구입을 진행 중인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에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도 주택가격 안정 기대심리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이번 대책이 서민ㆍ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지원대상으로 해 투기목적 수요를 차단하는 만큼 주택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반여 홈플도 매각…대형매장들 ‘아파트 개발’ 러시
  2. 2“187㎝ 몸 구겨넣은 車 트렁크신, 쉽지 않았죠”
  3. 3투타서 훨훨 나는 승리 수호신…롯데 용병처럼
  4. 4직접 작사·작곡도 거뜬…‘실력파’ 가수들 돌아왔다
  5. 5“브레이크 없이 탈래요” 10대 아찔한 자전거 질주에 ‘철렁’
  6. 6용호부두 재개발 재개…해양관광시설 꾸민다
  7. 7에어부산, 팬데믹 이후 첫 대규모 채용
  8. 8올 여름도 삼계탕? 내가 먹고 힘나야 진짜 보양식
  9. 9부산지역 대학병원도 전공의 사직처리 임박
  10. 10쿠팡·테무 공세 맥못추는 오프라인…부산 5년간 대형 유통점 8곳 폐점
  1. 1“에어부산 분리매각, 합병에 악영향 없다” 법률 자문 나와
  2. 2우원식 “2026년 개헌 국민투표하자” 尹에 대화 제안
  3. 3이재성 '유튜브 소통' 변성완 '盧정신 계승' 최택용 '친명 띄우기' 박성현 '민생 우선'
  4. 4與 “입법 횡포” 野 “거부권 남발”…제헌절 ‘헌법파괴’ 공방
  5. 5성창용 부산시의회 기재위원장, 자치발전대상 광역부문 수상
  6. 6與 ‘방송4법’ 등 필리버스터 준비 돌입
  7. 7PK의원, 3개 시도 잇는 광역철도 예타 통과 및 조기 건설 건의
  8. 8與 박성훈,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 완화 ‘수도법’ 발의
  9. 9與 나·원, 전대 막바지 ‘한동훈 리스크’ 집중공세
  10. 10與 곽규택 “3세대 고속열차 KTX-청룡, 연착률 높아”
  1. 1반여 홈플도 매각…대형매장들 ‘아파트 개발’ 러시
  2. 2용호부두 재개발 재개…해양관광시설 꾸민다
  3. 3에어부산, 팬데믹 이후 첫 대규모 채용
  4. 4쿠팡·테무 공세 맥못추는 오프라인…부산 5년간 대형 유통점 8곳 폐점
  5. 5부산은행 3000억 특별대출…조선해양기자재 기업 돕는다
  6. 6부산 요트 타고 영화 속 음식 즐겨요
  7. 7부산항 퀸즈W 오션프런트 임차인 모집
  8. 8직원 자녀출산 팔걷어붙인 회장님…성우하이텍 1명당 1000만원 쏜다
  9. 9가상자산 시세조종 땐 감옥 간다…이용자보호법 19일부터 시행
  10. 10SK이노- SK E&S 합병…100조 에너지기업 탄생
  1. 1“브레이크 없이 탈래요” 10대 아찔한 자전거 질주에 ‘철렁’
  2. 2부산지역 대학병원도 전공의 사직처리 임박
  3. 3부산 남구 보육거점센터 공사, 기준치초과 중금속 나와 중단
  4. 4부산시교육청 학교행정지원본부 정식 개소 불발
  5. 5밀양 한 아파트서 ‘펑’…1명 숨져(종합)
  6. 6“해상풍력특별법 마련해 통영 수산업계 보호해야”
  7. 7[뭐라노]안전이 제거된 픽시 자전거…거리가 위험하다?
  8. 8[속보] 서울 올림픽대로 여의상류 IC 통제
  9. 9진주서 딥페이크 범죄…피해자인 척 계정 만들어 합성사진 유포
  10. 10오늘의 날씨- 2024년 7월 18일
  1. 1투타서 훨훨 나는 승리 수호신…롯데 용병처럼
  2. 2음바페 8만 명 환호 받으며 레알 입단
  3. 3문체부 ‘홍 감독 선임’ 조사 예고…축구협회 반발
  4. 4결승 투런포 두란, MLB ‘별중의 별’
  5. 5한국 여자양궁 단체전 10연속 금 도전
  6. 6롯데 날벼락, 유강남 무릎 수술로 시즌 마감…재활 7개월
  7. 7부산의 아들 수영 김우민 “파리서 가장 높은 곳 서겠다”
  8. 8“황희찬, 마르세유에 이적 의사 전달”
  9. 92관왕 노린 동명대 축구 아쉬운 준우승
  10. 10“매 경기 결승이라 생각, 동아대에 우승 안길 것”
아하! 어린이 금융상식
주식투자땐 경영 참여 가능, 채권은 자금만 빌려주는 것
불황을 모르는 기업
식품업 바탕 오메가3 원료 날개 “연매출 300억 되면 상장”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