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헌법재판소 조대현(오른쪽) 김종대(가운데) 재판관이 부산시와 경남도가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부산항 신항 북 컨테이너부두 1-1단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성효 기자 kimsh@kookje.co.kr

헌법재판소 송두환 김종대 조대현 재판관 3명이 22일 오후 부산시와 경남도가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부산 신항을 방문해 현장 검증을 했다. 현장 검증 후 재판관들은 오는 6월 말까지 권할권 다툼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2시께 부산 강서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도착해 부산시와 경남도의 입장을 청취한 뒤 북 컨테이너부두 1-1단계 6개 선석과 배후부지 등을 둘러봤다. 재판관들은 양 시도의 해상경계선이 신항 매립지 상 위치하는 지점을 확인하며 양 시도 관계자와 법적 대리인에게 관할권을 주장하는 근거를 듣고 지적도 상 위치 등을 확인했다.

현장 검증 후 김종대 재판관은 "오늘 현장조사와 다음 달 11일 변론을 열어 마지막으로 양 시도 주장을 들은 뒤 주심 재판관의 준비가 끝나는 대로 상반기 중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검증에 동행한 배영길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세계 5위 항만인 부산항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부산시 관할권을 주장한 반면, 안상근 경남도 정무부지사는 "욕망산의 위치와 해상경계선 등을 고려할 때 북컨테이너부두 전체가 경남 관할권"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