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면세유의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선외기에 엔진 가동 시간을 측정하는 시간계측기 부착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시간계측기를 부착하지 않은 어민들은 면세유를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어민들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를 부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수협중앙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감시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외기에 시간계측기를 부착하지 않으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없다. 시간계측기 설치 의무화는 면세유 부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어민들은 관련 제도가 지난 2002년 7월 도입 후 실효성이 떨어져 사실상 사장됐던 것을 오히려 강화해 시행하는 것은 어업현장 실정을 무시하는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어민들이 시간계측기 부착을 꺼리는 것은 시간계측기가 물에 약해 고장이 잦지만 수리할 수 있는 업체가 3곳뿐인데다, 업체 모두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 있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선외기를 부착하려면 기기 값과 설치비 등을 포함해 1인당 18만 원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부산시수협의 경우 제도 도입 당시 대상 선박 1265척 중 803척이 시간계측기를 설치해 설치율이 76%에 이르렀지만 현재는 1456척 중에 2%에 불과한 34척만이 부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 집행 주체인 수협중앙회도 2002년 이후 사실상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 오지 않았다.
부산시수협 관계자는 "시간계측기 설치는 현실성이 없는 제도여서 부착 선박에 대해서만 면세유를 공급하면 많은 민원이 예상된다"며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2002년 제도 도입 때 어업 현장에서 시간계측기가 자주 고장을 일으키면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빚어졌지만 당시 정부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7년여가 지난 지금 갑자기 보완없이 제도를 시행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수협중앙회는 실정법상 제도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시간계측기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한 제도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선외기
엔진이 선체 바깥에 드러나 있는 작은 보트 형식의 배. 전국에 3만여 척이 있으며 어촌계 단위에서 연안 어업을 하는 어민들이 주로 소유하고 있다. 정부는 면세 휘발유를 선외기 1척당 연간 4400ℓ씩 수협중앙회를 통해 공급한다. 시간계측기는 면세유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엔진가동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