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항의 시설 유지 보수 업무 등 항만관리권이 내년부터 정부에서 부산시로 대폭 위임된다. 사진은 남항 전경. 김성효 기자 kimsh@kookje.co.kr

부산 남항의 항만 관리권이 내년부터 정부에서 부산시로 대폭 위임된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준설 등 특정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남항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최근 항만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항만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국토해양부로부터 위임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시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 조례개정 때까지 권한 위임을 규정하는 양해각서를 31일 체결한다.

이번 항만법 시행령 개정으로 호안 축조와 정비, 방파제 축조 등 기초적인 연안항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를 부산시가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의 남항 관리권은 지난 1975년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 항만시설 사용 허가 및 공유수면 관리, 항만 내 질서 유지 등 주로 남항 시설 사용에 대한 관리권과 항 내 질서 유지권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이후 35년 만에 대폭 확대됐다.

따라서 이번 항만법 시행령 개정은 남항에 대한 부산시의 자치권이 넓어지는 등 항만자치시대를 한발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예정돼 있어 해양환경 관련 업무도 추가 위임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저유소 수리 신고 등 해양시설 신고 수리 업무와 해양에서 환경 오염 등이 발생했을 때 개선 명령을 내리는 해양환경 개선조치 업무를 부산시가 위임받는다.

하지만 준설과 같은 해양환경 관련 유지 사업 등은 여전히 중앙부처 업무로 돼 있고 남항이 연안 특별관리 해역이어서 관련 연안 정비 사업도 국가가 하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존의 시설 관리 업무에 항만시설 유지 보수 업무가 추가되는 등 위임 업무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항만 관련 정책을 펼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토해양부가 항만을 건설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업무를 위임하는 실정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항만을 건설하고 운영·관리하는 일본과 비교하면 항만 자치권은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한편 항만은 국가지정항만과 지방항만으로 나뉘며, 남항은 국가지정 항만이지만 신항 북항 감천항 등 무역항과 달리 외국적 선박이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없는 연안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