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정된 인력이 졸속으로 만든, 국민을 무시한 독선의 결과물이다. 특히 국토해양부로 '해양'이란 이름만 남고 사실상 해양 정책은 사라지게 되었다. 해양 기능이 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 환경부로 분산돼 결국 해양 정책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된다. 이렇게 갈갈이 찢어 놓을 것이라면 만들지나 말지, 한나라당에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한나라당이 없애버리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 아닌가. 또 이는 해양 중심 도시라는 자부심으로 살고 있는 부산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더욱이 해양영토 관리를 전담하던 해양수산부를 해체하고서 독도를 지켜내기란 불가능하다. 해양수산부가 해체돼 정책 기능은 국토해양부에서, 집행 기능은 해양경찰청 및 농수산식품부로 분산돼 손발이 따로 노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의 소중한 독도를 지켜낼 수 있단 말인가.

해양부가 해체될 경우 대한민국은 해양오염 사고에 무방비한 나라가 된다. 보상 문제, 해양 생태계 복원 등 수 년에 걸쳐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주관부처인 해양부가 없어지고 업무마저 여러 부처로 분산되면 과연 어느 부처에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하겠는가. 해양 수요도 늘어나는데 이를 조정하려면 더 많은 비용이 든다. 해양관광·레저, 해양개발 등 해양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 간 갈등도 불가피하게 된다. 이는 관련 정책 수립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양수산인들이 떠안아야 한다.

국토 면적이 좁고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바다를 통한 국부 창출이 필수불가결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영토는 육지 면적의 4.5배나 되며 해양력에 따라 그 영역은 확장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바다를 이용하고 있고, 무역수지의 30%가 바다를 매개로 창출된다. 인류 역사상 해양을 지배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듯 우리나라 역사도 해양력이 강했던 시기에 국운이 융성하였다. 바다에 인접한 선진 국가들은 해양영토 확장이나 바다를 통한 국부 창출에 혈안이 되어 있다.

해양부 해체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해양은 특성상 여러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잡다기한 분야이므로 통합관리하지 않으면 행정 효율성과 업무처리 신속성이 타 분야에 비해 급격히 떨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인접국인 일본이나 중국 등이 해양 분야의 통합행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지난해엔 실천적인 개편을 시도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해 해양수산부를 신설했다. 우리가 해양부를 신설해 해양행정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그나마 선진적인 모델이었는데 이를 다시 해체하는 것은 후진적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일 뿐이다.

해양은 육상과 판이하게 달라서 타 부처와 통합해 내륙적인 시각에서 관리하면 상당한 착오와 혼선을 야기할 소지가 많다. 해양부가 해체될 경우 세계 해양강국들과의 해양자원 및 에너지 경쟁에서도 뒤처질 가능성이 높고 해운, 항만물류 등 해양산업 전 분야의 위축도 우려된다. 독도나 이어도 등 해양영토 관리 전담 조직의 와해로 인해 해양주권 수호 의지가 약화될 수 있고 결국 이를 인접국에 공표하는 격이다. 해양부가 타 부처와 통합될 때 고질적인 해양 천시 병폐 때문에 해양 정책은 우선 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해양 관련 분야의 위축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해양부의 해체는 해양 정책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야기하고 미래 해양강국 발전의 기회를 상실하는 데다 국부 창출에 마이너스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해양부는 해체보다 오히려 기능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통합행정 체제로 나아가야 하며 해양강국으로서의 선진적인 모델을 보여주어야 한다.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