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는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코스닥위원회 등 4개 기관을 통합, 2005년 1월 출범했다.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부산은 우리 나라는 물론 동북아시아에서 파생상품 및 자산운용 허브로 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지금 KRX는 3개 시장 4개 기관의 순조로운 합병과 성공적인 부산 정착 완료에 이어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공개(IPO)와 IT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KRX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동아대 조성렬(국제무역학과) 교수는 자신의 논문 '부산의 국제금융도시 도약을 위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안정 성장 지원방안'을 통해 "KRX의 수익성 및 경쟁력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해외 거래소와의 경쟁 및 협력에 장애가 되는 법과 제도 사항에 대한 정비가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 거래소의 수익구조 및 전략사업과 비교해 볼 때 KRX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는 거래량에 따라 변동성이 큰 거래수수료 외에 상장, 정보서비스 및 채권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기존 영업수익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성장 잠재력이 큰 선물시장의 장애요소를 제거해 향후 KRX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조 교수는 이를 위해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증권거래법을 고쳐 상장과 관련한 경미한 제도개선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아닌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증권거래법시행령 가운데 시장조정 목적으로 헤지거래를 할 경우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을 고쳐 일반펀드 내 ETF 편입한도를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채권ETF 상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KRX를 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에서 삭제 △외국인 국채투자시 원천징수 면제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폐지와 함께 증권거래세 단계적 축소 등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거론했다.

정상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