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정책평가위원회가 최근 부산시와 해양수산부에 부산신항 배후부지내 주거용지 10만여평의 용도를 전환토록 권고한 가운데 시와 해양부 등 관계기관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이 권고에 대해 시와 해양부 산하기관인 부산시도시개발공사와 부산항만공사(BPA)는 각각 상급기관과는 정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앞으로의 처리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책평가위는 오는 2013년까지 조성될 예정인 신항 북측부두 배후부지(93만평)에 주거용지 10만여평을 포함시킨 것은 배후부지 개발 취지에 어긋난다며 최근 시와 해양부에 물류용지 등으로 용도를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했다.

시와 BPA는 이에 대해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중심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물류용지를 최대한 확보, 배후부지의 종합 물류기능을 극대화시켜야 한다며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시는 이에 따라 현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용지로 돼 있는 이곳을 물류부지로 전환, 공업지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지난 19일 해양부와 시도시개발공사에 의견을 제시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는 신항 배후부지 인근에 강서구 미음신도시 조성계획과 대저지구 정비를 통한 대규모 배후주거지 기반구축계획 등이 수립돼 있는 만큼 신항과 인접한 배후부지에 굳이 주거용지를 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반면 해양부와 시도시개발공사는 신항 인근에 항만배후부지가 충분한 데다, 용도 전환시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등 갖가지 문제가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해양부는 신항 인근에 준설토투기장 195만평(진해쪽)과 남측부두 배후부지 45만평, 녹산공단 200만평, 화전산단 69만평 등이 조성됐거나 조성될 예정이어서 배후부지내 물류용지는 당초 계획된 37만평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당초 주거용지로 매각키로 했던 10만평을 물류부지로 전환할 경우 정부가 부지 매입비 등으로 1500억원 가량을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획예산처 등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양부와 부산시, 경남도 등이 공동 수행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진해시가 배후부지내 진해지역을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확정한 상태에서 부산시가 용도전환을 추진할 경우 지자체간 갈등마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