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 없는 항만'으로 전락한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무리하게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면서 부산항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

해양부는 후발 항만인 광양항 육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으나 중국 항만이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항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양항의 동반 추락을 불러올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22일 해양부와 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해양부는 지난해말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를 개정, 광양항과 부산항을 동시 기항하는 선박에 대해 부산항의 접안료, 정박료, 선박 입출항료 등을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올 상반기 동안 부산항은 BPA가 징수하는 선박 접안료 10억원과 부산해양청(국가)이 받는 선박 입출항료와 정박료 25억원 등 모두 35억원의 항만시설 사용료가 면제됐다.

해양부 관계자는 "선박들의 기항 기피로 광양항에 화물이 차지 않아 부득이 관련 규정을 바꿨다"면서 "이 제도가 시행된 뒤 광양항에 기항하는 선박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광양항의 화물처리량을 부산신항이 1차 개장하는 2006년까지 연간 500만TEU까지 늘리는 것이 해양부의 목표"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광양항의 독자생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덧붙였다.

관련 전문가들은 그러나 "BPA가 출범했음에도 불구, 해양부가 부산항을 이용해 광양항 활성화에 나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부산항의 수입 감소는 재투자 축소로 이어져 결국 부산항의 경쟁력마저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해양부는 이밖에도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기항 선사에 항만시설 사용료 80% 감면, 예·도선료 할인 등 부산항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광양항 물동량 늘리기를 최대 현안으로 다루고 있다"면서 "부산항의 경우 '형님 항만'으로서 조금의 불이익은 참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부내의 분위기"라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양부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부산항을 이용, 광양항 육성책을 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항만자치시대에도 역행하는 처사인 만큼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