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미래대응기금 갈등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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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부산시장이 지난 9일 부산시청 프리핑룸에서 부산시 27년도 예산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성효 선임기자 |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가 막바지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전재수 부산시장이 ‘2년 연속 국비 10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선다.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 시장은 23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권칠승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민주당 정태호·국민의힘 유상범 예결위 여야 간사와 잇달아 면담하고 주요 사업의 국비 증액을 요청한다. 이어 24일에도 국회 인근에서 김명중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회동한다. 이번 일정은 정부 예산안에 충분히 담기지 못한 지역 핵심 사업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시장은 지역경제와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신규 사업 위주로 증액을 건의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양 국방 피지컬 AI 실증사업(90억 원 증액 요청) ▷극한해양환경 피지컬 AI 로봇·소재 기술개발(50억 원) ▷차세대 전략반도체 생산 플랫폼 구축(99억 원) ▷극지운항 선박기자재 성능 검증 플랫폼 구축(49억 원) ▷국립 양자혁신센터 설립(5억 원) 등이 꼽힌다. 이들 사업은 내년도 정부안에 국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해 국회 단계에서의 증액이 절실하다.
또한 전 시장은 정부안에 20억 원만 반영된 ‘국산 탄소복합재 기반 차세대 항공기 대형 동체 및 AI 지능형 성형제조 기술개발(R&D)’ 사업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국산 소재·장비·기술의 고부가가치 글로벌 항공기 공급망 진입을 도모하고, 소재·설계·제조의 전 주기 병행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48억 원 증액을 요청한 상태다. 이 밖에도 대형 국책사업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등 계속사업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예산을 끝까지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전 시장은 이날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부산 경제에 온기가 돌 수 있는 경제·산업 분야를 중점적으로 챙기겠다”며 “2년 연속 국비 10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가 지난해 확보한 2026년도 국비 총액은 10조2184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 다음 달 2일로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핵심 쟁점인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예결위는 23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미래대응기금 사업을 집중 심사한다. 이어 24일부터는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예산처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인 ‘소소위’를 가동한다. 국민의힘은 해당 기금이 ‘이재명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우선적 국채 상환(50%) ▷지방·교육 재정 원상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대치가 이어질 경우 법정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