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 타조사선 57% “李 보호 위해”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두고 찬반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11일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응답자의 41%는 ‘잘된 일’, 39%는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모름·무응답’은 19%였다. 질문은 “최근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 등 국가기관의 수사·기소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은 찬성하고,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가운데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 통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것으로, 통상적인 여론조사에 비해 긴 편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9%가 ‘잘된 일’이라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82%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해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다. 다만 무당층에서는 41%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해 ‘잘된 일’(23%)보다 높았다. 연령대별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40·50대에서는 각각 53%, 6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20대 이하와 30대에서는 각각 27%와 32%에 그쳤다.

지난 11일 공개된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특검법 추진 목적을 놓고 다른 결과가 나왔다. 지난 7~9일 1006명을 대상으로 조작기소 특검법의 목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응답자의 52.7%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했고, 38.1%는 ‘과거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두 조사는 질문 내용과 조사 방식에 차이가 있어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NBS 조사에서는 질문 자체에 응답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정보가 다른 조사에 비해 많이 담겼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두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