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오른쪽)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1월 시행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2029년으로 또다시 늦춰질 전망이다. 여야가 정부의 2년 유예 방침에 뜻을 모으면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심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년 늦추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했다. 이번이 네 번째 시행 연기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연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정부에서는 (과세를) 2년 미루겠다고 했고 여야 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도 “가상자산 과세는 벌써 세 차례 미뤘고, 2029년까지 미루면 네 차례가 된다”며 “정부가 연기해야 한다고 해서 결국 오늘 연기가 됐다”고 했다.

다만 법안 세부 쟁점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소위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기본공제 상향에 반대 입장을 냈고, 거래소의 거래자료 제출 의무를 내년부터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도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다. 최종 의결은 조세소위 마지막 날 이뤄질 예정이다.

야당은 시행을 늦추는 만큼 정부가 준비 상황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 의원은 “(과세를) 연기하는 만큼 앞으로 정부에서 책임 있게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같이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