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0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특검 거부 조작동조 국민의힘 심판하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주재하는 모습. 김정록 기자 연합뉴스

- 野 “공소청은 검사 보내지 말라”
- 靑 앞 이어 14일 부산 장외집회
- 與 “張 정치생명 연장 위한 반대”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특검법은 애초 10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 국무회의가 화요일에 열리는 만큼 오는 17일 상정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결정된 이후인 지난 6일 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됐기 때문에 상정일자도 예상보다 늦춰졌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특검법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도 특검 파견 검사의 수사권과 특별검사 임명 방식을 놓고 위헌 소지와 이해충돌 문제 등이 제기된 상태다.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검사 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 과거 형사소송법 조항을 준용해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게 적절한지가 쟁점이다. 또 특검법의 수사 대상 12개 사건 가운데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6건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이에 여당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도 논쟁이 이어진다. 특검 수사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재판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최고위원회에 이어 이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특검법은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꺼내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이라면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 역사와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국민께서 힘을 주실 것”이라며 “탄핵이 필요하다면 탄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외쳤다. 그는 또 특검법안이 이날 이 대통령 주재 제48회 국무회의가 아닌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이 본인의 죄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모든 책임을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넘기려는 꼼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주 국무회의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공소 취소는 재판 취소, 헌법 취소, 정의 취소이며 정권 취소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결말은 이재명 정권의 조기 종말뿐”이라고 규탄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향해서는 “마땅히 (조작기소) 특검에 검사·수사관을 파견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현행법상 여러분은 수사권이 없다”며 “양심도 의리도 없는 정권의 충견이 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부산을 시작으로 거점 도시를 돌며 권역별 장외집회도 이어갈 계획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금도를 모르는 막말이 계속되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도 없고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없다. 기존 재판을 취소할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장 대표는 법안에 없는 권한을 마치 있는 것처럼 떠들며 대통령을 죄수라고 칭하고, 또다시 탄핵을 입에 올렸다”며 “법안에 찬성한 의원과 공직자들까지 모두 감옥에 보내겠다고 한다. 이쯤 되면 투쟁의 목적이 특검법 반대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에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