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호남 반도체팹 놓고 여야 공방도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심사에서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AI전략위) 상근부위원장과 인공지능(AI) 기업 ‘업스테이지’의 관계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는 하 부위원장이 업스테이지의 정부 사업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하 부위원장이 네이버 재직 당시 업스테이지의 기술고문을 맡고 주식 1만 주를 보유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업스테이지가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지낸 하 부위원장이 AI 정책 기획에 참여한 이후 업스테이지가 정부 사업에 선정된 반면, 그가 몸담았던 네이버는 탈락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업스테이지가 국민성장펀드 1300억 원과 민간 투자 4300억 원 등 총 56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까딱 잘못하면 제2의 대장동이 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업스테이지의 정부 사업 선정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나 이런 걸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류 차관은 “전문가 평가를 거쳐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한 결과”라며 “하 부위원장의 영향력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여야 공방도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사업인 만큼 정부가 속도 있게 끌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 이종욱(경남 창원진해)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중요성만 고려해 정해진 절차를 무시해도 되느냐”고 맞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들이 반도체 팹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이번 달 안에 대충 마무리 될 예정이다. 그것이 다른 모든 것의 일종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불공정 행위에 부과한 6319억 원의 과징금을 피해 상인을 위한 실질적인 구제책 마련에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경제부처 심사를 마무리 한 예결위는 11∼12일 이틀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이어간다.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가동된다. 내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