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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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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께 전날부터 이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국회법 절차를 통해 강제로 종료하고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이 야당이던 민주당 등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해 사건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는다.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드(THAAD) 기밀 유출 사건 등도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야 할 재판을 없애버리기 위한 특검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