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해영 국세청장 직무대행에게 지광 스님 34억 세금 체납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5일 국제신문 대주주 능인선원 이정섭 원장(법명 지광)의 34억 원 규모 세금 체납(국제신문 10월 29일자 1면 보도)과 관련, “이 원장이 관련된 법인 명의로 지난 8월 법원에 현금잔고가 70억 원 있다는 증명서를 냈고 지난 주에는 (이 원장이 원장으로 있는)능인선원 운영위원회 명의로 ‘갚을 돈이 있다’고 광고까지 냈다”며 “그렇게 하고 지금 세금 34억 원을 안내고 체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사회적 지위를 정확하게 파악·공개하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이 본인 명의 재산이 없어 세금 체납을 한 것이 아니라, 관계 법인 명의로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강제 징수를 피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 이 의원이 ‘사회적 지위’ 변동을 국세청이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이정섭 원장이라는 분이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 명단에) 2021년 20억, 2024년에 13억, 이렇게 올라와 있고, 세금은 다 2014년, 2015년 것”이라며 “그러니까 한참 된 체납액이다. 그런데 국세청이 (이 원장) 직업란에 재단법인 대표자로 적어놨는데 (실제 능인선원불교선양원) 법인 등기부에는 이분이 2014년 7월에 이사 사임을 해서 그 자리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체납이 발생한 시점에 국세청이 즉시 세금 징수를 하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 체납자의 사회적 지위가 변화하게 되면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원장이 사임한 2014년은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그의 체납 사실이 처음 공개된 해다.

그러면서 “명단 공개가 압박이 되려면 체납자의 실제 사회적 지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형식상의 공개에 그치고 있다”며 “이런 데 있어서 총리께서 통할해 살펴달라”고 요구했다. 등기상 명의와 별개로 이 원장이 재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국세청 박해영 청장직무대행(차장)을 향해서도 “고액·상습 체납명단 공개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박 직무대행은 “사회적인 어떤 지위 등은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그래서 일관된 행정 집행을 하기 위해 법적 지위에 맞는 부분 위주로 공개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지금 국제신문 사태가 심각해서 전·현직 임직원들이 못 받은 임금이 100억 원 가까이 된다”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국세청에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 체납 관리단 등을 늘리기 위해 일반 시민들에게 과태료 안내하기 위해 1427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니냐”며 “그런 것보다 이런 것, 좀 굵직굵직한 사회적 현안들에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직무대행은 “판결문 자료 등 여러 가지 과세 자료 부분들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좀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