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법안은 6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이날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본회의 상정 안건에 소위 ‘조작기소 특검법’을 포함할지를 두고 협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조 의장은 민주당 요구대로 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강행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안 취지 설명에서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이 당시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강압 수사, 강압 감사, 표적 수사, 왜곡된 법리 구성, 증거 조작, 선택적 증거 채택 등을 통해 이른바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를 자행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검찰의 공소 취소 권한은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즉각 특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 첫 타자로 나선 법사위 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죽었다”며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을 위한 독재공화국이자 총통 국가가 돼 버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법안은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특정인을 구하고 죄를 없애주기 위한 법안”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 절차 없이 공소를 아예 취소해 버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하루종일 특검법 상정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전체 상정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고 해서 저희가 흔들리지는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그토록 문제 제기한 공소취소권은 알다시피 깨끗이 들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취소권뿐만 아니라 특검의 이첩 요구권까지 저희들이 모두 삭제하지 않았는가”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마치 앵무새처럼 ‘공소 취소’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명백한 왜곡이자 날조이고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을 공식화하며 강력한 투쟁 의지를 천명했다.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대통령이 받아야 할 재판을 없애버리기 위한 특검법, 헌정사상 최악의 악법을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특검법은 대한민국을 법도, 상식도 없는 무간지옥 같은 나라로 만드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장인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도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 통과 당시)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는 문재인 정부 때의 비리란 비리는 싹 다 들어갔다”며 “나중에 이재명 피고인 한 명만 공소 취소하면 국민 역풍이 두려워서 세트로 다 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악랄한 의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소취소 특검법 독재완성 마지막 퍼즐’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대통령 재판취소 조작특검 철회하라”, “입법폭거 독재완성 조작특검 파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7개월 넘게 외면하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전날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하루 만에 법사위에 통과시킨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처리가 아니라 부산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글로벌특별법의 법사위 즉각 상정과 정기국회 내 처리를 요구했다. 또한 정부와 부산시 역시 해양수도 전략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