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 의원이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 의원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하루 만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두고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7개월 넘게 외면하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처리가 아니라 부산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은 2024년 11월 5일 글로벌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부산 시민 160만 2422명의 서명부가 국회에 전달된 날이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야 부산 지역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동참해 발의했으나, 법안 심사는 여전히 법사위에 묶여 있다.

반면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전날 처리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당론 채택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 법안의 본회의 처리까지 추진 중이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리를 주도하는 등 초광역특구법 추진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초광역특구법은 반도체·AI 등 전략산업을 권역 단위로 지원하는 법이고, 부산 글로벌법은 부산을 국제물류·금융 허브도시로 키우는 법”이라며 “두 법의 목적과 지원 단위가 다른 만큼 초광역특구법이 부산 글로벌법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민주당에 글로벌특별법의 법사위 즉각 상정과 정기국회 내 처리를 요구했다. 이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과 처리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고 밝히며, 정부와 부산시 역시 해양수도 전략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160만여 명이 서명하고 부산 여야 국회의원 18명이 함께 뜻을 모은 법안이 7개월 넘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특검법은 하루 만에 통과시키면서 부산의 미래가 걸린 법안은 계속 미루는 이유를 부산 시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의 미래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특검법을 처리할 때 보여준 속도와 의지를 부산 글로벌법에도 똑같이 보여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