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장동 등 李 관련 사건들 수사
- ‘공소취소권’ 논란 조항은 삭제
- 법사위 처리 시도에 국힘 퇴장
- “與 의원 7명 공취모 소속”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회의 시작부터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위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수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수사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됐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특검에 사실상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됐던 조항을 삭제했다. 특검 직무에 포함됐던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이라는 문구도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로 변경했다.

이에 민주당은 특검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대통령 공소 취소 내용은 소위에서 아예 빼는데, 자꾸 공소취소 법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도 “이 대통령 구하기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 때 벌어졌던 조작 기소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모든 안건을 놓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원내대표는 이날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조작기소 특검법 등 본회의 상정 안건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비롯한 6개 안건을 상정하자고 주장했다”며 “조작기소 특검법이 포함된다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 주장 같이 6개 안건이 올라간다면 모든 안건을 놓고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SNS에서 “‘공소취소’ 조항만 삭제하면 문제가 없다고 우긴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도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 가운데 7명이 이른바 ‘공취모’(공소취소 모임) 소속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서 위원장과 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한규·박균택·박지원 의원을 거론하며 “공소취소를 추진해 온 의원들이 공소취소 논란의 당사자인 특검법을 직접 심사하고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