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104조 여유자금 운용 놓고 이견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첫날인 4일부터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재원 운용과 국가채무 관리를 놓고 충돌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정책질의에 돌입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12.8% 증가한 820조9000억 원이다. 정부는 추가 세수 162조3000억 원 가운데 45조4000억 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분야에 투자하고, 104조4000억 원은 세수 부족에 대비한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정부가 국가채무를 106조 원 늘리면서 기금에 104조4000억 원을 쌓아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차기 총선용 사금고’라고 규정하며 “미래세대에 과도한 국가부채를 물려주는 경제적 학대이자 재정적 아동학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대응기금이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과 대선을 위한 ‘쌈짓돈’이라며 고해성사와 전액 국채 상환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이 세수 변동에 대비할 재정 안전장치라고 맞섰다. 안도걸 의원은 “성장이 세수를 늘리고 늘어난 세수가 다시 미래 성장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며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과 성장잠재력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도 과거 세수 결손으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고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이 감액된 사례를 들며 “세수가 많이 걷힐 때마다 지출을 늘리고, 세수가 줄어들면 다시 지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어렵다”고 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재정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거듭 제기됐다. 이날 제출된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이 지방 이전 재원에 미치는 영향도 중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