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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뒤늦게 美비자 발급, 野"한미동맹 균열 드러낸 외교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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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남광주 광산구 제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시찰에서 진성준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비자 발급 거부로 미국행 차질이 우려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우여곡절 끝에 미국 관용 비자를 31일 받았다. 이에 따라 국회 국방위의 태평양사령부 방문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받았다”며 “뒤늦게나마 미국 국무부가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의 공무 비자(A-2)를 발급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내일 오후 출국해 태평양사령관을 비롯한 미군 수뇌부와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양국의 안보협력 강화와 미래지향적 동맹 발전 방안을 충실히 논의하고 돌아오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는 한미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동맹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방미단을 편성해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미군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진 의원이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서 일정이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당시 비자 발급 거부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것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앞서 국정감사 기간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비자 발급 지연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변경한 데 이어 진 위원장의 미국 비자도 발급되지 않으면서 “한미동맹에 경고등을 켠 안보 참사”라는 비판이 야권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가 안보 국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는 15명 안팎의 민주당 현역 의원을 리스트로 만들어 주시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진 의원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미국 측으로부터 비자 발급 거부를 통지받았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단순히 개인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 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외교안보 당국은 진 의원 비자가 발급되도록 물밑에서 뛴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28일 필리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에게 비자 발급 상황을 살펴봐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은 적극 살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 29일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애틀랜타로 출국하면서 “우리 의원들의 비자 발급이 신속히 되도록 미국 측에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진성준 의원의 공무 비자 발급이 늦어진 데 대해 “한미동맹의 균열과 신뢰 붕괴를 드러낸 상징적 장면이자, 외교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우리 국방위원장이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문 영문 번역본과 범죄경력회보서 등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제출한 뒤에야 겨우 입국 승인을 받은 사상 초유의 외교 망신이자 국가적 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맹군을 ‘점령군’으로 부르고 철수를 주장했던 인물이 아니었다면 겪지 않아도 되었을 일“이라며, ”진 위원장과 민주당은 국방위원장의 위상을 내팽개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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