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과세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유예 여부를 놓고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정부와 함께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한 뒤 과세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정 간 최종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는 과세 시행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과세를 이미 세 차례 유예한 만큼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과세 체계 및 시장 여건을 우선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협의회 직후 “과세하자는 의견도 있고 몇 가지를 더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당 차원에서 좀 더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쟁점은 국내외 과세 형평성과 해외 거래소 정보 확보, 과세 인프라 구축 등이다. 오 의원은 “국내 거래소 정보는 제도를 정비하면 바로 수집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 정보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완 과제로는 가상자산의 전반적인 지원·육성 정책 수립과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