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지방세 체납 관리 인력을 대폭 늘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운영 성과 등을 보고받은 뒤 “조세 정의와 질서 유지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인력을) 대폭 늘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4년간 연인원 3만 명을 투입해 1200만 명의 체납자를 전수조사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4년 동안 조사를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사후 처리도 해야 하므로 최단기간에 끝내야 한다”며 “인원수를 대폭 늘려 조기에 정리하고 통상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관리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정부의 체납관리 관련 정규직 정원을 290명 늘렸다는 보고에 대해서도 “그래 봐야 지방정부 한 곳에 한 명 남짓인데,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느냐”며 “상당 규모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월급을 300만 원 주는데 200만 원밖에 징수하지 못하더라도 해야 한다”며 “이익이 없더라도 해야 하는 질서 유지 업무인데, 그 일을 하면서 돈까지 생기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에 최소한 1만 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가 만 명 생기는 것 아니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유럽 곳곳에서 발생한 고물가·주거난 항의 시위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민생 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연말까지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집중 시행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가적 신용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독일·일본의 흑자를 합친 규모를 넘어서 세계 2위를 기록한 것을 두고 “이러한 성장의 물결이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도록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두 번째로 국무회의에 배석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문제에 대해 “잘못된 관행이나 열외 등을 시정하는 게 개혁이고 발전”이라고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던데, 이런 공개회의에 참석하는 게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이 사적인 부탁을 하거나 부정한 지시를 하겠나. 오히려 법에 어긋난 행위를 가능성이 적은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