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게 된 배경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이 있었다고 설명한 것을 두고 야당에선 ‘책임 떠넘기기’란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본인은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서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비열함에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남 탓에 진심인 대통령은 처음 본다”며 “부동산 문제는 전임 정권 탓, 서울시장 탓으로 일관하고, 주식시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고 하더니, 이제는 하다 하다 장관 탓을 하나?”라고 물었다.

그는 “트루먼 대통령의 책상에는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뜻의 명패가 있었다고 한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책상에는 ‘The buck never stops here’, ‘나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명패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무책임한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본인은 당초 ‘수도권 인근의 투기 목적의 농지 상황을 확인’ 하고자 했으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전국 단위의 전수조사를 제안해서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생중계되는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에게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가 있는데다 농지조사로 분노한 농민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배석한 주무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리가 엉망이다.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며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하든지 해서 전수조사하고, 농사 짓는다고 사서 방치해 놓으면 매각 명령 받는거죠.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어떻게 실태조사하고 처리할 것인지 보고하라”고 송 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송 장관은 5월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도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불의의 피해는 이미 다 입혀놓고, 이제 와 장관 뒤에 숨어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설익은 정책부터 밀어붙이고, 사달이 나면 예외와 유예, 남 탓으로 덧대는 ‘선폭주, 후수습’ 행태를 이제는 끝내시기 바란다”고 쓴소리를 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일이 잘못되자 인제 와서 장관 탓을 한다”며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하라는 게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리하면 도지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이라며 “이미 농지 거래가 끊기고 농지 가격은 폭락했다. 엉터리 농지 전수조사, 사과부터 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내년 내후년에 신청해도 임기 안에는 거의 안 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도 장 대표는 “신청만 해놓고 다음 정권에 책임 떠넘기겠다는 소리”라며 “참 가지각색으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