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에 오래 노출되다 보면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많다”며 “이런 잘못된 관행이나 열외 등을 시정하는 게 개혁이고 발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던데, 이런 공개회의에 참석하는 게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이 사적인 부탁을 하거나 부정한 지시를 하겠나. 오히려 법에 어긋난 행위를 가능성이 적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사정기관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나. 그렇지 않다”며 “법적 의무로서 공개회의에 참석하는 일과 정치적 중립 사이에는 어떤 연관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간에서 국정의 방향을 공유해야 하는 것”이라며 “차라리 공개회의에서 공유하는 게 낫지,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다른 일이 있는데도 억지로 참석할 필요는 없다. 국무위원들은 의결을 위해 의무적으로 와야 하지만 그 외에 위원회나 처·청은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며 “특히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 인력도 부족한데 꼭 필요한 일 아니면 안 오셔도 된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며 웃기도 했다.

중수청장 취임 후 지난 20일 국무회의에 첫 참석했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이날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사실상 참석이 정례화된 모양새다. 국무회의에는 김 청장과 함께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참석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을 향해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법 앞에서의 평등이 중요하다. 특히 사법 권한의 행사에서 평등해야 한다”며 “누구는 잘못을 저질러도 벌을 안 받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유권무죄, 무권유죄’ 불신을 철저하게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도 투명해지고 정치적으로도 민주적이 됐는데 사법영역에서도 과연 그런가에 대해 국민의 걱정이 많다”며 “사명감을 되새겨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법원 쪽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달라. 제가 말한 건 사법, 행정 영역에 있는 사법 업무를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날 메시지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판결이나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의 갈등 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