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정부·부처 간 이견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국무조정실은 내부적으로 결정됐다고 해명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이나 시점은 제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을) 의원은 “20년 넘게 기다려온 가덕신공항은 개항 목표가 당초 2030년에서 2035년으로 5년이나 늦춰진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연내 착공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국책사업은 표류하고, 건설사는 떠나고, 정부 부처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총체적 난국이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 정부 무능의 상징으로 전락할 판”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부지조성공사에 참여하기로 했던 지역 건설업체들이 지난 8월 탈퇴 의사를 전달한 데 이어, 전날에는 지분 5%를 보유한 BS한양까지 주간사인 대우건설에 컨소시엄 탈퇴 요청을 한 사실을 언급하며 “공항을 지어야 할 건설사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다.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사업 추진의 기반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 부처 간 엇박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관리 지침 개정을 해법으로 제시한 반면, 기획예산처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다.

그는 “한 정부 안에서 한쪽은 지침을 고치라 하고, 다른 쪽은 법을 고치라고 한다. 부처마다 해법은 제각각이고,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 사업은 표류하고, 그 피해와 불확실성은 고스란히 800만 부울경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연내 착공은 가능한가”, “정부가 약속한 2035년 개항은 이상 없나”라고 강하게 쏘아 붙이며 “정부는 아직도 정상 추진 중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관계 기관과) 지금 머리를 맞대고 거의 실무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실제로 공사를 담당하고 계신 민간 측과 긴밀한 협의도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정부가 공사비 증액을 위해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단순히 부처 간 합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다. 또한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만 지침 개정 등 속도전을 주문한 점을 대조하며 “가덕도 신공항이 정부 국정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이 아니냐”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임 실장은 “부처 간 합의가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 내부의 입장은 진작에 정리가 돼 있다”며 “2035년 가덕 신공항 개항에 차질 없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