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연제구 부산광역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전재수 부산시장이 문화분야 주요 현안사항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동혁 기자 jdh4320@kookje.co.kr

- 교통·시설公 이해충돌 등으로 부적격
- 임명 땐 국힘 다수 시의회 반발 클 듯
- 강무길 “사업·예산 철저히 견제할 것”

퐁피두 분관 백지화로 정면충돌한 전재수 부산시장과 국민의힘 다수 부산시의회가 이번에는 ‘부적격’ 기관장 임명 문제로 다시 갈림길에 섰다. 시는 시의회가 부적격 의견을 낸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와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를 모두 임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명이 강행되면 시와 시의회 간 협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김태호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와 김명수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임명을 모두 강행하는 방향으로 기류가 모이고 있다.

전 시장은 지난 19일 시의회 인사청문에서 적격 판단을 받은 심재운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현준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황선웅 부산경제진흥원장에게 임명장을 줬다.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아 이제 전 시장의 결정만 남은 상태다.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두 후보자 모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김태호 후보자는 전 직장인 KT 관련 소송 처리와 퇴직 후 재취업에 따른 이해충돌 우려, 임기 중 사퇴 전력 등이 문제가 됐다. 김명수 후보자는 시설관리 분야의 전문성 부족, 노조와의 갈등 해소 노력 부족 등이 지적됐다. 청문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임명권은 시장에게 있다.

문제는 시와 시의회의 관계가 이미 퐁피두 사태로 균열이 시작된 상태라는 점이다. 전 시장이 지난 14일 퐁피두 분관 건립과 라 스칼라 초청 공연을 백지화하자, 국민의힘 남구 시·구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성현달(남3) 시의원은 “전재수 시정과 맞짱을 뜨겠다”며 예산 협조 거부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박형준 전 시장과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전임 시정 지우기’라며 공세에 가세했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가 퐁피두 백지화보다 의회를 더 직접 자극할 수 있다고 본다. 퐁피두 백지화는 시장의 정책 판단을 둘러싼 갈등이지만, 인사청문 결과를 무시하는 것은 의회의 권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10대 시의회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10곳에서 22곳으로 늘리면서 시장 인사권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 왔다. 그런데 첫 부적격 의견부터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무력화된다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시의회 강무길 의장은 “부적격 의견을 낸 두 사람을 임명 강행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그간 여소야대 국면에서 의회가 협치해 왔지만, 만약 임명을 강행하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국면에서 ‘전재수표 사업과 예산’은 철저한 견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임명권자인 시장님이 결정할 문제다.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에도 시의회의 부적격 의견을 두고 시장의 선택은 엇갈렸다. 2018년 오거돈 시장 때는 같은 민주당이 주도한 의회에서 부적격 의견이 나온 정경진 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와 김종철 스포원 이사장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반면 2021년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은 민주당 주도 시의회의 부적격 의견에도 김용학 도시공사 사장과 한문희 교통공사 사장의 임명을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