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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사진 왼쪽)과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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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최근 발언 등에 대해 정부가 우려를 전달해 미국 측으로부터 공감한다는 반응을 받은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브런슨 사령관의 공개적인 발언 전반에 대해 여러 통로로 미국에 의견을 표명했고, 미측도 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가?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그 (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유엔사가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수습하기도 했다.
당시 유엔사는 별도 입장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된 DMZ 및 공동경비구역(JSA) 내 책임을 설명한 것”이라며 “이러한 책임은 군사·행정적 성격의 것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발언 역시 대한민국의 주권 문제를 다루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유엔군사령부는 평시에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의 정전협정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로, 한국의 DMZ 출입을 통제하고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와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판단 등을 수행한다.
여권은 브런슨 사령관의 해당 발언은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라며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김규하(대장) 육군 참모총장은 19일 ‘한국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최근 발언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브런슨 사령관의 해당 발언을 거론하며 동의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같은 세미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시 그는 “여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new standards)이 생겼다”고 말했다. 조건 충족 기준이 계속 바뀌면 결국 전작권 전환이 요원해질 수 있다고 보는 한국 정부는 이 발언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
조기 전작권 전환이나, 유엔사의 정전 관리와 한국의 주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최근 브런슨 사령관과 한국 정부 간 불편한 기류가 지속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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