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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창길 부산고용노동청장에게 국제신문 100억 대 임금체불 사태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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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인선원이 인감 보관하며 날인
- 왜 한번도 조사를 못 했나” 질타
- 27일 증인 출석 전에 해결 주문
- 노동청장 “사실관계 적극 확인”
국제신문 100억 원대 임금체불 사태가 국정감사에서 연일 도마에 오르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이 국제신문 대주주인 능인선원이 직접 신문사 경영에 개입한 근거를 제시하며 부산고용노동청을 질타했다. 부산노동청은 이번 주 중으로 대주주인 능인선원 지광스님(속명 이정섭)을 면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부산노동청을 상대로 실질적 대주주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이창길 부산노동청장을 상대로 국제신문 체임과 관련한 현장 조사를 따져 물었다. 이 청장은 “이 건과 관련해 부산청에 접수된 진정·고발이 63건이고, 이 가운데 19건이 기소됐다”면서 “감독관 등이 노조와 근로자, 사업주도 만났지만 대주주(지광스님)는 만나지 못했다. 다섯 차례나 (면담을)요청했지만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다음 주께 만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대주주의 신문사 경영의 근거를 들며 그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제신문은 2024년부터 현재까지 대표가 5차례 변경이 됐는데 변경된 대표들 중에는 미등기 사장도 있고 능인선원 신도도 있었고, 심지어 임명 후에 출근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면서 “대주주에게서 지시를 받고 경영 정상화 책임을 회피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21년부터 기업회생 절차 처리 전까지 법인 인감을 서울에 있는 능인선원으로 가져가 국제신문과 관련된 모든 계약서 등 문서 처리를 했다. 전임 사장이 2024년 능인선원을 방문해서도 대표이사 직인을 국제신문이 관리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법인 인감 및 통장 도장을 능인선원이 보관하면서 날인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직접 경영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청장도 “상식적이지 않은 행태로 보인다”고 수긍했다.
부산노동청의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부산노동청이 대주주에게 임금 체불 책임을 따졌어야 하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만났다는 건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국제신문 임직원 147명에 대한 임금 체불 책임 역시 능인선원과 원장 지광스님에게 물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주는 조사하지 못하고 대표 대신에 권한도 없는, 위임 받은 회계 책임자 조사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대응 아니냐”고 비판했다.
끝으로 “회생 절차가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되기에 부산노동청에서 책임지고 이 사안을 이끌어주길 바란다. 실질적 책임을 진 대주주를 적극 조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오는 27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지광스님이 출석해야 하는데 다음 주에 면담을 잘해서 출석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청장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임금 채권을 보호하고 체불 정산에 집중하는 한편 대주주의 경영 관여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도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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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길 부산고용노동청장이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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