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9월30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2026.9.30 [국회사진기자단]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를 둘러싼 우크라이나와 우리 정부 간 갈등이 대사 소환으로 번진 가운데, 한미 간에도 불협화음이 지속 노출되면서 청와대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가 본국 소환 결정 이틀만에 귀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해 놓고 일방적으로 공개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많이 아쉽다”며 유감을 표시했으나 우크라이나 측은 비공개 합의 자체를 부인했고, 이에 청와대는 “거짓 사실 발표”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외교적 항의의 뜻으로 해외 주재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한 것은 2008년 주일본대사 소환 이후 19년 만이다.

그러자 우크라이나 외무부도 지난 8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박 대사를 초치한 사실을 맞공개하는 등 양국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울산·여수 등 한국 항구를 거친 석유가 러시아로 운송됐다는 외신의 의혹 보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경유 등 석유제품은 수출 통제 품목에 포함되지 않고 실제 수출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정보·방첩 분야의 기존 동맹 기준 준수’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등 한미 정보협력에서도 이상 기류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백악관 당국자는 지난 8일(현지시간) “한국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 특히 정보 및 방첩에 관련해서”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뜻하는지, 한국이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이 미국에 지켜야 할 정보보호 원칙에 소홀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을 드러냈다는 해석이다.

특히 미측은 반년 넘게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를 제한하고 있고, 최근 한미일 사이버 위협 대응 회의에 국정원이 배제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측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 언급한 이후 대북 관련 정보를 일부 제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미측 요구로 국정원이 배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국정원은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지만 이미 지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대미투자를 둘러싼 이견과 핵잠수함 논의 미진전 등 한미 간 여러 현안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한미 정보 협력에서도 파열음이 노출되면서 이재명 정부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특히 이런 불협화음 기저에 이종석 국정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향한 미국의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는 부임 두 달 째 정 장관과 상견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에선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경우 외교안보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고 정책 전환 압박까지 거세질 수 있어 청와대의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