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7일 세종시 국무총리 세종공관에서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와 사법부가 대법관 재제청을 두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을 얘기하시는데 제청권이 가고 그런 다음 임명권자는 거절할 권리가 없다면 임명권 없이 그냥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의 임명권 존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이날 국무총리 세종공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청권이라는 것이 대법원장에게 있다면 대통령에겐 임명권이 있는데 그럼 제청권대로 오면(제청 온 그대로) 임명하면 임명권은 있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임명권은 임명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 아니냐. 그냥 수용하고 끝나는 것이라면 왜 임명권이라는 절차를 굳이 두었을까 라는 점이 의문”이라고 재차 힘을 실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이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를 반박한 모양새다.

한 총리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선 “(발표한 대로) 연내 발표될 것”이라면서 “혁신도시 모든 곳에 흩뿌리지 않겠다는 게 정부가 이미 발표한 원칙”이라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n분의 1로 똑같이 드리는 게 균형일까라는 고민이 많다. 집중됐을 때 더 효과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을 만드는 게 정부의 원칙”이라며 ”모든 지역에 다 균일하게, 균등하게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선 “명확하게 북한의 잘못이라는 것이, 북한이 저지른 일이라는 게 밝혀졌으니,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분명하게 사과를 받고 하는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