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항과 부산항만공사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항만공사 발전 방향 전략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장동혁 기자 jdh4320@kookje.co.kr

정부가 4대 항만공사 통합을 추진하면서 관계부처 간 공식 회의를 단 한 번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통합 효과를 분석하지도 않았고 항만공사 지분을 보유한 공공기관들도 관련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해수부는 항만공사 통합이 발표된 지난 3일에도 “공식 입장 없음”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비판받는다. 이에 항만공사의 정부 지분을 민간이나 지자체로 이관해 지역의 독자성을 반영한 공사로 거듭나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29일 “해수부와 항만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공공기관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항만공사 통합 추진 과정에서 협의와 검증 공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수부와 재정경제부 간 공식 회의는 지난 3월 18일 세종에서 열린 ‘공공기관 기능개혁 작업반 회의’가 유일했다. 당시 해수부 기조실장이 참석해 항만공사의 설립 취지와 지역별 항만공사의 특수성, 지역의 우려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전달했다는 것이 해수부 설명이다. 해수부는 이후 기능 개혁 방향을 수시로 협의했다는 입장이지만 이 회의 외 다른 협의 기록을 제시하지 못했다.

신 의원은 해수부에 통합 효과 분석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항만공사 통합으로 인한 효과 분석 자료는 없으며, 향후 항만공사 통합 로드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만 답했다. 국제 항만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통합을 발표하면서도 주무부처가 그 파장을 분석도 하지 않은 셈이다. 오히려 2011년 국토해양부 연구용역은 “4개 항만공사만 물리적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논리성에 비해 실효성이 낮다”고 명시하며 단기적으로는 기존 항만공사 사이의 정보·교육훈련·마케팅 협력체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부산항과 부산항만공사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를 열고 “항만공사는 이미 각 지역의 특수한 독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에 정부 지분을 넘겨서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용언 부산경실련 공동대표도 “뉴욕·뉴저지, LA·롱비치 항만공사는 지자체가 관리권을 가지는 지방분권 체제이고, 네덜란드 로테르담은 주식회사로서 시장경영 원리를 도입하고, 싱가포르는 다층의 분산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들 선진국 사례의 운영 핵심은 분권과 특화”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부산연구원 장하용 책임연구위원도 “지역이 주도하는 선진국과 달리 부산항만공사는 정부 소유 지분이 100%라 지역이 배제돼 있다. 수익도 정부 배당금으로 국고에 귀속되고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인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대표는 “국가가 항만을 운영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지역과의 상생이라는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항만공사 통합을 논하기에 앞서 부산항만공사를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