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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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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연합뉴스
해외직구 등 통관 과정에서 수하인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 의심 신고가 최근 3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는 2022년 1502건에서 2025년 7만1440건으로 늘었다. 3년 사이 46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2만9350건이 신고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인 2만4741건을 이미 넘어선 규모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신청도 증가했다. 재발급 건수는 2020년 1만7818건에서 올해 7월까지 12만4978건으로 늘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용될 수 있다. 관세청 자료를 인용한 문 의원 측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탈세나 마약·밀수품 수입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개인이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됐는지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문 의원은 “도용 신고보다 본인도 모르게 명의가 쓰이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이라며 “사후 신고에만 기대지 말고 통관 단계에서 본인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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