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미투자 사전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 정부가 추진하기로 결정한 프로젝트 1건과 추진 계획을 마련한 프로젝트 2건을 국회에 보고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사를 결정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 1건을 보고드리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구체적인 추진 의사를 결정한 사업은 아니지만 양국의 관심을 반영한 2건의 프로젝트 추진 계획도 보고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가 단순한 자금 투입과 회수를 넘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나아가 세계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보고에는 한미 간 협의 사항과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투자 조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됐다”며 “대외에 공개되면 국가 안보와 외교 관계 등 국가에 중대한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업의 경영 영업상 비밀과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도 있다”며 비공개 보고를 요청했다.

대미 투자는 우리 정부가 작년 미국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약속한 것이다. 정부는 전략적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 분야 1500억 달러 등 3500억 달러 규모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10억 달러 이상 개별 투자를 하기 위해선 사전에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 미국과 협의를 한 경우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을 결정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한미 양국이 접점을 찾은 사업일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을 지칭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 간 조율이 남아 정부의 추진 계획을 마련 단계 분류된 대미 투자 프로젝트 2건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미국 원전 투자 사업을 가리킨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