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비 증액 부처 간 떠넘기기
- 조속 결정 안되면 공사지연 우려
- 인천공항 확장땐 여객·화물 쏠림
- 국힘 18일 간담회서 해법 모색

올해 말 착공을 앞둔 가덕도신공항의 현재와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 부처 간 ‘책임 넘기기’로 건설 공사비 증액이 난항을 겪는 와중에 인천국제공항의 5단계 확장 요구까지 직면하면서 미래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은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영남권 신공항 검토 지시로 시작됐고, 20년 간 좌초와 추진을 반복하다 비로소 착공을 눈앞에 뒀다. ‘안정적 항로’ 확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다.

16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에서 커지는 인천공항 5단계 건설 요구는 가덕도신공항을 흔들 ‘미래의 위협’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개항 이후 최다 여객 실적 7407만 명을 기록한 인천공항의 포화가 2033년으로 예상돼 정부가 5단계 건설을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인천공항 5단계는 제3 여객터미널과 제5 활주로(3400ｍ) 건설이 핵심으로, 완공하면 여객 수용능력이 1억3000만 명까지 늘어난다. 인천시는 인천공항 5단계 사업 조속 추진을 시 중점 사업에 포함해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한다.

인천공항 5단계 건설이 현실화하면 가덕도신공항이 2035년 완공돼도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항공 여객과 화물 분산으로 ‘제2 허브 공항’을 지향하는 가덕도신공항 기능은 반쪽에 머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국토부는 올해 말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6~2030)을 고시할 예정인데, 인천공항 5단계 건설 계획 포함 여부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 국토부의 모호한 태도는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전략’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은 “가덕도신공항도 건설하고 인천공항 5단계도 추진하면 가덕도신공항은 개항해도 어려운 상황을 겪을 것이다”며 “국토부에 여러 차례 인천공항 5단계 건설은 가덕도신공항을 죽이는 길이라고 얘기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우려했다.

증액에 난항을 겪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공사비는 ‘현재의 위협’이다. 공사비 증액이 무산되면 올해 말 착공도 사실상 어렵게 된다. 국토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값 상승 등 물가상승분 6000억 원 가량을 건설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무조정실이 총사업비 관리 지침 개정으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했지만,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국무조정실 조정과는 다르게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으로 해결하라고 국토부에 제안했다. 지침 개정으로 증액을 떠안았다가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법 개정 추진시 대구·경북(TK)신공항법 개정안과의 패키지 처리 요구가 일 수 있어 난색을 표했고, 건설사들도 법 통과 시기의 불확실성으로 반대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특히 부산·경남 건설사들은 다음달 말 예비계약 체결 전까지 정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으면 컨소시엄을 탈퇴하겠다고 통보했다. 국토부는 재입찰을 하면 공사비는 현재 증액 규모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고 착공시기도 기약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부산시당위원장은 18일 정부와 건설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갖고 해법을 모색한다. 하지만 부처 간 이견이 맞서고 있어 결국 청와대가 나서야 풀릴 문제라는 것이 중론이다. 김도읍 의원은 “인천공항 5단계 건설 요구를 잠재우고, 공사비를 증액하는 것은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며 “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