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오른쪽 세 번째)과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오른쪽 네 번째)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5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응급의료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고령자 돌봄주택 특별법안 등 민생 법안 32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정책 연석회의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조원준 정책실장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소액주주 권익보호 방안으로 법원 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 등에 대해서도 처리하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특히 SOC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국비는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승계를 제3자 및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승계까지 확대하는 중소기업승계특별법 추진에도 뜻을 모았다. 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기간을 확대하고, 군 복무 크레딧 기간도 기존 12개월에서 전체 군 복무 기간인 18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 고령자에 특화된 ‘돌봄 주택’을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 처리 등에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다만 ‘국민연금에 대한 구조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여야는 정책위부의장단이 참여하는 ‘일대일 책임협의체’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부동산 대책과 세제 개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있는 현안을 중심으로 양당 정책위 부의장을 각각 책임자로 지정해 협의하는 방식이다.

권 정책위의장은 협의체 구성 시점에 대해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늘 현장에서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담당 부의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 의제를 어떤 식으로 정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간에 해당 상임위 간사 등으로 논의를 확대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 협의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빠른 시간 안에 진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여야는 이견이 있는 주요 의제에 대해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어 입장을 조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 민생정책 연석회의는 국정감사 이후 일정을 다시 협의해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