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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1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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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1일 청와대에서 취재진에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오랜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해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청와대의 이날 메시지는 지난 1월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들 가운데 손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 가운데 1명을 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손 후보를 제외한 후보들은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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