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등 군사적 자산을 파병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병 전력으로는 바닷속 잠수함을 찾는 최신예 해상초계기 P-8A, 함대에 유류 및 탄약 등 군수품을 지원하는 대형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1000t급)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018년 취역식 당시 소양함 모습. 연합뉴스

1.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병력과 자산을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압박이 거세집니다. ‘파병을 기다린다’는 미국과 한국이 자국에 맞서는 행동에 나설 경우 이를 ‘참전’으로 간주하겠다는 이란 사이에서 청와대의 고심이 깊습니다.



2.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적 기여 방안으로 해외 파병을 검토할 수 있는지와 관련,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며 사실상 파병 가능성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하는 것”이라면서 “군사적 기여에는 전투에 참여하는 것도 있으나, 비전투와 수색 등 다양한 옵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미국은 연일 한국의 결단을 압박합니다. 정부로서는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기도, 섣불리 군사 전력을 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P-8A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인 소양함 등 비전투 수색용 자산 파견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역시 전개 방식에 따라 이란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파병에 부정적인 국내 여론과 함께 국회 동의 과정도 복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