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청와대. 연합뉴스
|
청와대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으로 해외 파병을 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일 취재진에 “호르무즈에서 실질적 기여를 하려면 한반도 대비 태세를 고려해야 하며, 그 대비 태세에 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파병시 대비 태세 변화를 염두에 두고서 고민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기여 방안에 대해) 검토 단계에 있으며, 정해진 것은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런 고려를 할 때 국내법적인 절차에 따라서도 고려를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국회와의 협의, 국회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호르무즈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은 우리 국익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제안했을 때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협의해왔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과의 안보·경제 협상이 호르무즈 파병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하겠단 입장을 그동안 쭉 표명해 왔다”며 직접적 연관성을 더 언급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그는 최근 한미 간 안보 협상에 있어 “지금 진행되기 쉽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여러 다른 이슈와 연결돼 다시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1∼5월에 했던 것처럼 이를 복원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반도체 분야 투자 요구가 양측 대화의 이슈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시사한 발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