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때 수도권 잔류기관을 최소화하고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을 시작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5대 추진 원칙을 발표했다.김 장관은 우선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한데 모아 집적 배치하기로 했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되 5극3특 성장엔진과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을 고려해 기관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1차 이전처럼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즉시 착수한다. 1차 이전보다 지원 수준도 대폭 높여 먼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하고, 단기간에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