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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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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회의원직 사퇴 요구에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면서 여권의 고심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용 후보자는 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사실상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고 청문회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용 후보자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성계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큰 틀에서 진행됐다”며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가 설치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활동한 경험을 살려 피해자가 보완수사나 재수사 과정에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폭 넓게 경청하고 관련 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직 사수를 두고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용 후보자를 연일 저격하고 있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SNS에 “용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성평등부는 용혜인 추종자들의 또 다른 서식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영(부산 남) 의원도 “용 후보자 지명이 법무부과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살리기 위한 ‘미끼 인사’가 아니라면 하루빨리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뒤 ‘위장 제명’ 형식으로 복귀한 정당이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편취하는 구조적 모순을 차단하겠다며 일명 ‘용혜인방지법’기생정당차단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비례대표를 두 번 하는 것은 관례에 맞지 않고, 장관을 시키는데 국회의원까지 계속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욕심”이라며 “민심이 (용 후보자를)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 역시 YTN 라디오에서 “비례대표직은 던지는 게 국민 눈높이에서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고 특히 20·30대 여성층에서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용 후보자 지명이 이 같은 민심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국회 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 후보자가 장관이 되고도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임기 21개월간 기본소득당에 투입되는 세금은 약 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 후보는 용 의원이 사퇴해 원외정당이 될 경우 기본소득당에 배분될 보조금이 국고에 남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등 다른 정당에 배분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권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고리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인 ‘제넨셀’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처음 의혹을 제기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김 후보자가 김 전 식약처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문자메시지에는 “생약제제과, 임상제도과, 통계분석팀 3군데에서 업무 분장이 돼 있다.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회사는 제넨셀이다. 국부유출도 걱정돼 말씀드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제넨셀 불법 청탁 문자가 이것 뿐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제넨셀 임상시험 때문에 ‘사람잡는 약’이 나올 뻔했다. 엉터리 위험한 약이 김 후보자 청탁 덕분에 임상시험 승인됐고, 그 승인 때문에 관련사 주가가 폭등했다가 결국 실패해 주가가 폭락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추석 전 주요 부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마친다는 계획으로 속도전에 돌입했다. 6명의 장관 후보자들 외에도 10년 만에 부활하는 특별감찰관 최길수 후보 인사청문회와 김성수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추석 전에만 최소 8명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잡혀 청문 정국이 달아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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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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