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총리 후보자인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일 세제 개편안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원상복구 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추후 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수정안을 통해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정부안의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였다. 즉, 종부세 개편 전 수준의 현행 기본공제 12억 원이 유지되는 셈이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는 기존 각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수정됐다. 부부 2명을 합쳐 12억 원 수준이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존 개편안대로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아진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 원이 유지된다. 재경부는 “1세대 1주택자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조정한다”고 수정 이유를 밝혔다.

주택분 및 토지분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은 정부안에서 150%를 200%로 올리기로 했던 것을 되돌려 150%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