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국제신문 DB

공무원연금공단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한 임대주택 매입사업이 비상식적으로 짧은 공모기간과 납득하기 어려운 선정 과정을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실제 해수부 직원이 입주한 주택은 전체 48세대 중 단 3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이 확인한 ‘부산이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주거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매입(안) 보고’ 내부 결재 공문에 따르면 공단은 해수부 이전에 맞춰 이주 직원들을 지원하겠다며 ‘투룸 이상 85㎡ 이하 주택’ 매입 공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단은 매입 대상을 ‘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부산지역 미분양주택’으로 한정하면서도, 매도 신청기간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로 설정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면 사업자들에게 주어진 실질적인 접수기간은 단 10일에 불과한 것이다.

매도 신청을 위해서는 건축물현황도를 비롯한 다수의 서류를 구비해야 하고, 일부 서류는 발급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신규 사업자가 공고를 확인한 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기한 내 신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는 것이 곽규택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준공 주택 매입 시 통상 1개월의 기간을 부여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지역본부별 편차는 있으나 최소 20일에서 최대 1개월 반가량의 신청 기간을 보장하고 있어 공단의 10일짜리 공모는 더욱 이례적이다.

비상식적으로 짧은 공모기간과 접수방식이 폭넓은 사업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이미 특정 미분양주택을 염두에 두고 형식적인 경쟁 절차만 갖추기 위한 ‘구색 맞추기용 공고’가 아니었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선정 결과가 비상식적이어서다.

1순위로 선정된 ‘서면 가화만사성 더테라스’는 심사 과정에서 급경사와 열악한 접근성 문제가 지적됐다. 해수부 직원들이 매일 출퇴근해야 하는 임대주택이라면 임시청사와의 거리와 교통 여건, 생활 편의성 등이 핵심적인 평가 기준이 돼야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지가 1순위로 선정됐다. 반면 해수부 임시청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분양가격보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응찰한 아파트 단지는 최종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단은 해수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가족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자녀들의 전학과 신입생 배정 등 학사 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공급 일정으로 당초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도 못했다. 공단은 신학기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3월 12일에야 입주자 수시모집을 공고했고, 최종 입주자 선정 결과도 약 한 달 뒤인 4월 6일에 발표했다.

이해할 수 없는 매입으로 전체 45세대 중 해수부 직원이 입주한 세대는 3세대에 불과했다. 나머지 45세대는 부산시청과 부산시교육청, 부산소방재난본부 등 기존 부산지역 소재 기관의 공무원들에게 배정됐다.해수부 직원의 부산 이전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미분양주택을 급하게 매입했지만, 전체 매입 주택의 약 94%가 매입 취지와 달리 기존 부산지역 공무원들에게 돌아간 것이다. 곽규택 의원은 “특정 미분양주택을 염두에 두고 형식적인 공모 절차만 거친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