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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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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과 만나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잠재력을 깨워서 전국의 모든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만들어내야 비로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선 9기 출범 후 처음으로 시장·군수·구청장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의 폭발 위기, 지방의 소멸 위기는 양 측면에서 동시에 심각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국민주권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3특을 중심으로 전국의 산업 지도를 완전히 재편하고 주거·교육·복지·문화를 포함한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이 정부 원칙이라며 “각 지역이 가진 특성과 장점을 잘 살려 스스로 계획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인재와 기술 양성을 위한 교육 투자, 삶의 질을 높여줄 광역 교통과 문화 시설 투자, 여기에 관광 정책까지 하나로 묶는 집중 투자를 통해서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더욱더 촘촘하게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낼 수는 없다”며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공존하며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6·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선 9기 기초자치단체장 227명 중 187명이 참석했다. 행사 시작 때는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인사말을 했고, 마무리 발언의 마이크는 우성빈 부산 기장군수가 잡게 됐다. 우 군수가 발언 기회를 얻은 것은 부산경남울산(PK) 민심을 특별히 고려한 청와대의 배려로 보인다. 우 군수는 “국민주권이 일상적으로 구현돼야 할 공간은 바로 기초단체의 현장”이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 동시에 더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군수는 또 “군민의 것을 군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관습과 관례의 장벽, 기득권의 장벽, 토착세력이 만든 카르텔의 장벽까지 뛰어넘어야 한다”며 기장군에서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기장군의 군민주권 성공으로 증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지원의 연속성 확보 ▷주민이 체감 가능한 정주여건 개선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른 통합돌봄 체계 안착 지원 ▷청년정책 관련 지방비 매칭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고 청와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