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경찰이 큰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며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치안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같은 문제가 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 기구 중에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그에 따른 우리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생한 장미란 씨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으로 경찰을 불신하는 여론이 들끓는 것을 지적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경찰은 상명하복이 매우 중요한 국가 기관인데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그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 체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지휘를 할 권한도 있지만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 그래야 평소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 그래서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 수사권 폐지의 후속 조치로 경찰 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경찰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경찰개혁추진단장에는 변호사인 김남희 의원이 임명됐다.

추진단은 김 단장과 한정애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절반은 전문가, 시민사회 인사, 피해자 대표 등 외부 인사로 채울 예정이다. 민주당은 “경찰개혁추진단은 오직 국민의 관점에서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는 개혁, 시스템 안정성을 적절히 균형 잡는 개혁안을 조속한 시일 안에 숙의를 거쳐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