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종 확정안이 아니다”며 수정 보완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구 부총리를 향해 “무조건 기어서 다니라”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떤 정책 결정을 발표한 것과 안을 발표한 것은 다르다. 안을 발표한 것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반론이 있으면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결정했으니 고(Go)다’ 이게 일관성 있는 것이냐”며 단일한 잣대로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 역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정부의 최종 확정안이 아니며, 8월 3일부터 20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이라며 “국민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정·보완하고 반영하겠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보완하며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를 향해 “장관님은 그거 아셔야 된다.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으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라”고 했다. 이에 구 부총리도 “네, 알겠습니다”라고 웃으며 답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오는 13일 의원총회, 12일에는 주택시장안정화TF 1차 회의를 열어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김성회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거주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증가 및 실거주자 우대 정책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여파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시장의 반발이 커지고, 야당은 “징벌적 세금 폭력”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 야당 간사 배준영 의원은 이날 SNS에 “지금까지 온 나라를 뒤흔들며 사람들의 인생 설계를 뒤바꾸고,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청년들의 염장을 질렀던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것인가”라며 “(세법개정안을) 폐기하고 회수해 가세요. 국민은 반납합니다”라고 썼다.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정부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다주택 과세는 국가가 이혼 권하는 이혼장려세냐. 징벌적 세금 폭력을 넘어 헌법상 국민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면서 “누더기 세금 폭탄을 즉각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박수영(부산 남구)의원은 “정부가 연말 혼인세액공제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부부 최대 100만 원(2024년 기준 937억 대 규모) 세제 혜택이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결정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이재명 정권 자체가 결혼 페널티”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