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10일 국회에서 범여권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
- 특검추천위, 14일 후보 2명 선정
- 선관위 “투표율 오입력 단순착오”
- 표본조사·2시간 단위 공개 제안
여야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내 투표지 공개 재검표 일정과 방식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잠정 합의한 대로 오는 18일 재검표를 진행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출범 예정인 선관위 특검 입회 하에 재검표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는 ‘투표율 오입력’ 논란과 관련해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수정은 최종 투표자 수 확정과 개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국정조사를 한 달 연장한 이유는 재검표를 하기 위해서”라며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법 상황들이 두 달 이상 지속되는 것 자체가 이유 여하를 떠나 문제가 심각하다.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며 18일 재검표를 주장했다. 같은 당 양부남 의원도 “재검표를 통해 부정한 투표용지가 산입돼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인데 특검 수사 대상과 연계되지 않는다”며 “특검은 재검표할 자격도 없고 국조특위만 재검표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은 “특검과 연계해 같이 공개검증을 하자는 주장을 계속했다”며 “특검과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18일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특검이 발족하면 특검과 협의해 날짜를 정하는 게 맞다”고 맞섰다. 같은 당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도 “올림픽공원만 재검표를 하면 전부 다 규명되는 것이냐”며 “지금 올림픽공원에 있는 부분은 무결성이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위원이 간다고 한들 어지럽게 쌓여 있는 투표함을 꺼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처럼 엄밀하게 무결성이나 증거 오염을 막아가면서 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위원회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어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국민의힘이 재검표에 특검 참여를 요구하는 만큼 누가 특검에 임명되느냐에 따라 향후 재검표 방식과 수사 방향을 둘러싼 정치권의 셈법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청문회에서 ‘투표율 오입력’과 관련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투표율을 조사하고, 투표율 공개주기를 2시간 단위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투표조작 의혹과 관련, “투표자 수 집계 과정에서의 단순 착오일 뿐 전산 기록 변작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