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울산 인천 의원들이 항만공사 강제 통합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태규 배준영 김희정 조승환 정동만 김대식 의원. 김정록 기자

정부가 지역항만공사 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항만공사가 있는 부산·울산·인천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10일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추진을 반대하며 입법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지역항만공사를 운영 중인 여수광양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전무해, 기자회견문에는 부산·울산·인천 의원들만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 중 김희정(연제) 정동만(기장) 김대식(사상) 조승환(중영도) 의원과 울산 김태규(남갑) 의원, 인천 배준영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울산·인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논의가 대한민국 해양물류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역사적 퇴행임을 분명히 밝히며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과 울산, 인천, 여수광양에서 각각 항만공사를 운영 중인데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회 차원에서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부산·울산·인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국 4개의 항만공사는 고유한 전문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쌓아왔고, 항만공사는 각기 다른 특징을 살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항만 운영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 성공의 토대를 스스로 허물겠다고 한다. 현행 항만공사법은 각 항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항만별 독립 법인을 명시하고 있다. 강제 통합은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통합이 이루어지면 지역 경제의 축으로 기능하고 있는 각 항만공사의 재정은 다른 항만에 분산 투자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각 지역의 미래 전략사업에도 직접적인 차질이 불가피하며, 지역 투자와 고용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획일적인 통제 아래 발생할 현장 대응력 부재, 물류 차질, 공급 지연은 글로벌 해운선사와 화주들이 대한민국 항만을 떠나게 만들 분명한 이유로 작용할 것이고 그 피해는 최종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만공사 통합 대안으로 각 항만공사 간 협력체계 강화, 공동사업 확대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항만은 지역의 생명줄이다. 탁상공론으로 대한민국 해양물류의 미래를 망칠 수 없다”며 “우리는 지역 시민, 항만 노동자, 해양산업 종사자들과 함께 끝까지 사안을 주시하고 항만공사 통합을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4대 항만공사 통합이 검토되고 있다고 알려지기만 했을 뿐, 어떤 식으로 통합이 되는지도 ‘깜깜이’인 상황에서 항만공사통합 발표가 임박했다는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이다. 김대식 의원은 “정부가 일단 (통합론을) 띄워서 여론을 들어보고, 상황을 전개하다는 것인데,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이고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수부 장관 출신인 조승환 의원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이에 강력하게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여야 없이 이 문제에 공동대응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실제 여수광양 지역에서도 항만공사 통합 반대여론이 비등하지만, 전 지역구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인천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이다.